현대 사회에서 화학 물질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성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SVHC의 정의, 선정 기준, 관리 및 규제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VHC란 무엇인가?
고위험성물질, 즉 SVHC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물질들을 REACH(Regul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REACH는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자랑합니다.
SVHC의 선정 기준
SVHC로 지정되는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암성(Carcinogenic):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생식 기능이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잔류성(Bioaccumulative) 및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되어 독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
- 저감성(Bioaccumulative) 및 장기간 독성(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생태계에서 이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내분비 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ors):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SVHC의 관리 및 규제
SVHC로 지정된 물질은 REACH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이 각국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VHC 후보 물질을 식별합니다.
- 후보 목록: 식별된 물질은 SVHC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됩니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SVHC 후보물질 확인 (24.6.27 기준 241종): https://www.compass.or.kr/reachSvhc/list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EU REACH SVHC후보물질
www.compass.or.kr
- 승인: 후보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ECHA의 평가를 거쳐 승인 대상 목록(Authorisation List, Annex XIV)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 대상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한: 특정 SVHC는 별도의 평가를 거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REACH 규정의 별도 항목(Annex XVII)에 명시됩니다.
REACH 법령 부속서 14 리스트 ( https://www.compass.or.kr/reachPermission/list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EU REACH 허가물질
www.compass.or.kr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SVHC 규제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품 내 SVHC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SVHC로 지정된 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친환경 물질과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SVHC 규제가 안전한 제품 사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 구매 시 SVHC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제품 선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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