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법률입니다. 특히 섬유업계는 제조 공정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사망자 발생: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상자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해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 내용

•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질병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최대 손해액의 5배.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섬유업계는 제조 공정에서 기계 설비, 화학 물질,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섬유패션기업 약 12,500여 개사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

1. 기계 설비: 섬유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는 협착, 낙하 등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1. 화학 물질: 염색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화재 및 폭발 위험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작업 환경: 제한된 작업 공간과 반복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섬유업계의 대응 방안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2.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빈도와 강도를 기준으로 평가).
•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설정 후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3.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지방노동청,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건 대응.

4. 정부 지원 활용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섬유업계는 제조공정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섬산련과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경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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